사건개요
해당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어플리 케이션 (플랫폼)을 이용하여 소화물을 배달하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, 자전거를 이용하여 물건 배달 중 자동차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, 해당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
처리 결과
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 ‘전속성’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, 해당사건은 전속성 여부에 대해 다툼이있었습니다.
노무법인 벗 플러스에서는 출퇴근 기록을 비롯한 관련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‘전속성’을 입증하였고, 결과적으로 산재승인을 받을수 있었습니다.
